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08.

나. 제 안 자 : 임지훈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지훈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여,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시민 윤리를 갖춘 디지털 리더를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안 제5조, 제6조)

○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디지털 역량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 디지털 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여,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시민 윤리를 갖춘 디지털 리더를 육성하고자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인천지역 학생들에게 디지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핵심역량 교육과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으로 판단됨.

-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여 악성댓글의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규정 개선이 요구됨은 물론 각종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사료됨.

- 또한 최근 OECD ‘PISA 21세기 독자 :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15세 학생(중3, 고1)의 경우 사기성 전자우편(피싱 메일)을 식별하는 역량 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 역시 최하위인 것으로 보고됨.

- 광범위한 정보를 보다 분별력 있게 읽고 활용하는 미디어 문해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조문 중 “재적위반” 단순 오타를 “재적위원”으로 수정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적위반”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재적위반”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재적위원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역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